늘봄학교 소식 및 교육 정책

늘봄학교의 필요성 인식과 국가책임 강화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과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늘봄학교의 확대와 대학 등록금 지원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여 올해 전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혁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시범 운영 성과와 확장 계획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약 91% 해소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2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보통합으로 차별 없는 기회 제공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설치·운영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성과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금리 학자금 대출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과 학자금 대출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도 인상하여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과 교권 보호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맞춤 교육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교권 보호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과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과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하여 교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과 입시비리 근절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30 추진

정부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10개 대학을 지정하고,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