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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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4대 피해: 일회용품 규제, 불법 광고, 노쇼, 악성 리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4대 주요 피해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생업 환경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와 과도한 규제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완화
고객 변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부당한 적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광고대행 근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표준약관 제정 및 민관 합동 TF를 통해 불공정 약관 문제를 해결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광고 계약 안내서와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노쇼 피해 방지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새롭게 마련해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악성 리뷰 및 댓글 대응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운영하여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악성 리뷰로 인한 매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과 분쟁 사례 공유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상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 기업 육성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로컬 브랜드 기업을 5,000개 육성하고, 창작공간 10곳을 조성하여 소상공인들이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권 지원 기준 완화
기존 점포 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상품권 통합 앱을 출시해 소비자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합니다.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폐업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내년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성실상환자에게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1 맞춤형 심층 상담과 구직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