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정부의 미복귀 의사들 대응: 후속 조치에 대한 소식

 

정부가 최근에 취한 미복귀 의사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달 29일까지의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엄격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추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선처해주는 방침이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결국 복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해당하는 약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에게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귀 전공의 선처예정

복귀 시한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선처해주는 방침이며, 그 외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를 거친 후 면허정지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의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인들은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여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