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와 노동시장 개혁

한국의 인구 동향과 고령화, 저출산의 심각성

작년 11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1만7000명대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만명을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1981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1만80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충남·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4.2명으로 줄었다.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1% 감소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추세는 2017년의 35만7771명에서 2022년에는 24만9186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작년 11월에는 사망자 수가 3만255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우리나라는 1만2724명 자연감소했다. 이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66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고, 이혼 건수도 7923건으로 6.8% 줄었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전망과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한국은행은 2% 선을 생각하고 있지만, 3~4%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소극적인 견해는 지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성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공백을 채우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으로의 20대 청년 이동과 저출산 우려

최근 10년 동안 수도권으로 떠나는 비수도권 출신 20대 청년이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학업, 인프라 격차 등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그 결과로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뤄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무리

이러한 인구 동향과 경제 구조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과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여러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