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

1. 면허정지 조치 및 선처 방침

 

현재까지 1만1900여명의 전공의 중 49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입니다.

 

복귀 전공의에게 대한 협박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신고 접수 '핫라인'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2. 의료 현장 안정화 및 대응책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하였으며,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가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의대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정부는 대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여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전공의 보호 및 법적대응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 복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전공의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겁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대 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핫라인도 운영하여 전공의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