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준공불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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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기준미달 준공 불허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현행대비 4배 강화된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를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주택공급규칙상에 입주지체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이번 방안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수분양자의 입주가 금지되며, 이로 인한 지연 배상금은 건설사가 물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분양가로 비용이 전가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완화합니다.

층간소음 보강공사 방음매트 지원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을 강화하고, 방음매트 시공 지원 또한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사업으로 전환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는 2025년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을 전면 적용합니다. LH 공공주택에는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다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주로 발걸음 소리, 가구 이동 소리, TV나 음악 소리 등이 다른 층에 영향을 주어 이웃들 간에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건축 재료, 바닥 구조, 천장 등의 설계와 시공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주민들 간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충격과 생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두껍고 탄력이 높은 바닥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러그와 카펫을 활용하면 진동으로 인한 층간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단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문을 설치하면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발소리를 줄이는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