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확장 변호사, 의사, 세무사

플랫폼의 확장

우리는 식사를 하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단 한 가지, 바로 전문 서비스 분야입니다. 전문직으로 확장되는 플랫폼 우리는 살면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해 가격, 품질, 리뷰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음식을 배달받는 것처럼 전문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전문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의 플랫폼

의사, 병원

앱 기반 주치의 '모두닥', '굿닥' 등 병원을 소개하는 의료 정보 플랫폼이 이미 여러 개 출시되었고, '강남언니', '바비톡' 등 뷰티에 특화된 플랫폼도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굿닥 바로설치하기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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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기술, '리걸테크'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테크)을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 비용을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톡', '로앤굿' 등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 앱

복잡한 세금 신고도 앱으로? '세무통', '세무사 찾기' 등 세무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플랫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쩜삼과 머니핀은 세금 및 환급금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전문 기관 전문 서비스 플랫폼의 진입은 순탄치 않았고, 매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소비자의 생각

전문직 단체의 제동

식음료 업계와 달리 전문직 업계에는 소위 'XX 협회'라고 불리는 통일되고 강력한 전문직 단체가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 세무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가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 단체는 플랫폼의 역기능을 지적하며 플랫폼화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지만, 전문 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랫폼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 광고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피해는 더욱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를 위해 적어도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이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직 단체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플랫폼을 고발하고,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는 등 행동으로 옮깁니다.

플랫폼의 반박

플랫폼이 소비자가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고, 소비자 리뷰가 축적되면 전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플랫폼화가 소비자를 위한 길이라고 반박합니다.

소비자들의 생각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문 서비스 플랫폼 이용 경험자의 85%가 플랫폼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소비자들은 대체로 전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공익을 해치거나 부정확한 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 모두 고집스럽고 플랫폼도 절박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조만간 싸움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버 사건에서처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은 판결이 플랫폼에 유리하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과 단체의 싸움

• 택시업계에 패한 '타다' '타다'는 2018년 렌터카 업체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자사 차량을 기사에게 빌려주고, 소비자가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후 폐지됐습니다.
• 최근 '로톡'은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지난 9월 법무부는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전문 기관의 견제 없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도 플랫폼에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에 대한 고소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경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취하됐습니다.
• 이달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삼쩜삼'에 대한 고소도 검찰이 불기소로 결정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제도화 노력

• 국회에서도 전문 서비스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지원 기관인 '스마트팜'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의 윤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약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는 플랫폼들 관련 전문가 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확장에 차질. 최근 법무부, 법조계, 정치권은 플랫폼에 우호적인 태도 보임 전문직 단체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소를 준비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플랫폼들이 직능단체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냈다고 해도, 이전 규제 조치의 누적 효과로 이미 상당한 매출 감소를 겪은 상태입니다. 이 투쟁이 조만간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