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부담경감 총정리

한국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간병 기능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입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고, 간병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며, 간병 기능을 최대 3.3배 확대합니다.

재택의료센터 구축: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 설치로 퇴원 후에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간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정 입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추진

시범사업 및 제도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 간병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진행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간병 지원기한은 중증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간병인력 지원 및 교육: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간병인력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퇴원 후 의료·간호·돌봄 지원 강화

재택의료센터 확대: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 이상의 재택의료센터 설치로 퇴원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과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임.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됩니다. 

복지기술 활용: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간병·돌봄 로봇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됩니다.

종합적인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병원 참여 인센티브 제도 강화: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참여를 확장하여 지원금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간병·돌봄 로봇 및 사회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간병·돌봄 로봇의 연구개발(R&D) 및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하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그리고 퇴원 이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와 간병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 및 가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환자, 섬망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배치를 강화하여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는 환자가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구축하고 관리체계를 갖추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은 입원부터 퇴원, 그리고 퇴원 이후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의료·간병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